일본 동경 소우에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http://www.soei.com/korea/ Good idea,Good design,Good will. We defend them and expand your dream. ko Copyright 2012 Wed, 18 Jan 2012 09:34:59 +0900 http://www.sixapart.com/movabletype/?v=3.35 http://blogs.law.harvard.edu/tech/rss 후쿠오카 지점 map

 

주소

Hakata-ekimae Daiichi Seimei Bldg. 8th fl., 4-1,
Hakata-ekimae 1-chome,Hakata-ku, Fukuoka-shi,
Fukuoka 812-0011 JAPAN

전화번호 +81-92-432-8110 (대표 전화)
+81-90-4249-0794 (한국인 담당자 직통 전화)

 

★ 오시는 방법

JR 하카타역 (신칸선, 지하철공항선, JR각선) 하카타출구에서 도보 5분
지하철공항선 기온역 4번출구에서 도보3분

 

◆비고

하카타 博多 신칸선 新幹線
지하철공항선 地下鉄空港線 기온 祇園
]]> http://www.soei.com/korea/ourfirm/offices/20120118093459.php http://www.soei.com/korea/ourfirm/offices/20120118093459.php 소재 Wed, 18 Jan 2012 09:34:59 +0900 교토 지점 map

 

주소 52 Nijoden-cho Nakagyo-ku Kyoto-shi Kyoto 604-0845 Japan
전화번호 +81-75-221-8011 (대표 전화)
+81-90-4249-0794 (한국인 담당자 직통 전화)
팩스 +81-75-221-8013

 

★ 오시는 방법

시영지하철 카라스마루선, 도자이선 카라스마루오이케역 2번출구에서 도보 30초

 

◆비고

시영지하철 市営地下鉄 카라스마루선 烏丸線
도자이선 東西線 카라스마루오이케역 烏丸御池駅
]]> http://www.soei.com/korea/ourfirm/offices/20120118093442.php http://www.soei.com/korea/ourfirm/offices/20120118093442.php 소재 Wed, 18 Jan 2012 09:34:42 +0900 신규성상실 예외규정 (일본특허법 제30조) 개정 현행 특허법에서 신규성상실 예외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아래 요건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① 시험 ② 간행물 발표 ③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④ 장관지정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문서로서 발표 ⑤ 의(意)에 반한 공지 ⑥ 소정 박람회 출품 한편 개정법에서는 상기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⑤를 제외하고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면 신규성상실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티비, 라디오를 통한 공개 (2) 판매, 배포에 의한 공개 (3)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 발표 (4) 현행법에서는 적용제외였던 박람회에 출품 이처럼 요건이 완화됨으로인해 본 규정을 적용받아 출원하는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듯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무리 본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발명을 공개할때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본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출원전에 타인이 별도 루트로 동일, 유사한 발명을 공개하였다면 특허등록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신규성상실 예외규정이 확대적용된다 하더라도, 출원하실때에는 아무쪼록 공개전에 출원을 끝내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http://www.soei.com/korea/iptopics/03/20110815152947.php http://www.soei.com/korea/iptopics/03/20110815152947.php 지적재산•법무관계 뉴스 Mon, 15 Aug 2011 15:29:47 +0900 특허출원 심사청구료 인하 지난 2011년7월8일 결정된 개정안에 의하면, “기본료168,600엔 + 청구항수×4000엔”인 현행요금이 “기본료118,000엔 + 청구항수×4000엔”으로 인하됩니다. 기본료가 약5만엔 인하되며, 인하율로 따진다면 (물론 청구항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약 20~30% 정도의 인하율이 되겠습니다. 단 2011년8월1일 이후 수속분부터 인하된 출원심사청구료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하시겠습니다. http://www.soei.com/korea/iptopics/03/20110726152947.php http://www.soei.com/korea/iptopics/03/20110726152947.php 지적재산•법무관계 뉴스 Tue, 26 Jul 2011 15:29:47 +0900 2010년 특허 등록건수 22만건 돌파 일본특허청은 2010년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를 공표※1)했습니다. 2010년 특허출원건수는 344,598건으로 감소했지만, 특허등록건수는 222,69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의 데이터와 2009년까지의 데이터※2)를 그래프로 표시해 봤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등록건수E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퍼스트액션건수C에 대한 특허결정건수D의 비(D/C)에 큰 변화는 없으므로, 등록건수D의 증가는 진보성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낮아졌다기 보다는 일본특허청의 처리건수(퍼스트액션건수C)가 증가한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에는 퍼스트액션건수C가 심사청구건수B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대기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0523graf_2.jpg

※１）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hiroba/2010tourokukensuu.htm
※２）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ou/toukei/nenpou_toukei_list.htm

]]> http://www.soei.com/korea/iptopics/03/20110530114710.php http://www.soei.com/korea/iptopics/03/20110530114710.php 지적재산•법무관계 뉴스 Mon, 30 May 2011 11:47:10 +0900 중점 8분야 특허출원상황 “중점 8분야”란 라이프사이언스,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 재료 및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론티어기술을 지칭하며,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중요 기술로 관리하는 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특허청에 공개된 바에 의하면, 정보통신관련 공개 건수가 타 분야에 비해 많은 상황이며, 그 뒤로는 라이프사이언스, 나노테크, 재료관련의 공개건수가 많습니다. 또 연간 등록건수로는, 공개건수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관련 등록건수가 많고, 그 뒤가 라이프사이언스, 나노테크, 재료관련입니다. 또 사회기반, 프론티어 관련 분야는 등록건수가 줄고 있는 반면, 그 외 분야는 등록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po.go.jp/cgi/link.cgi?url=/rireki/what.htm http://www.soei.com/korea/iptopics/03/20110224170203.php http://www.soei.com/korea/iptopics/03/20110224170203.php 지적재산•법무관계 뉴스 Thu, 24 Feb 2011 17:02:03 +0900 현행 일본 특허제도의 과제 본 보고서에서는 “활용 촉진”, ”효율적인 분쟁해결”, ”적절한 권리자 보호”,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의 4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현 일본 특허제도의 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활용 촉진 (1) 등록대항제도에 대한 재고 (2) 독점적 라이센스에 대한 검토 (3) 특허를 받을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해금 2. 효율적인 분쟁해결 (1) 특허의 유효성판단에 있어서의 더블트랙에 대한 검토 (2) 침해소송 판결확정후, 무효심판에 의한 재심에 대한 검토 (3) 무효심판절차내의 정정수속에 대한 검토 (4) 무효심판 확정판결의 제3자효에 대한 검토 (5) 동일인에 의한 복수의 무효심판청구 금지 (6) 심결, 정정의 부분 확정에 대한 검토 3. 적절한 권리자 보호 (1) 침해금지청구권에 대한 재고 (2) 모인출원에 대한 구제조치 정비 (3) 직무발명 관련소송에 있어서 증거수집, 비밀보호를 위한 수속 정비 4.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1) 특허법조약(PLT)에 맞춘 구제수속 도입 (2) 대학, 연구자 등을 배려해서 간편한 출원수속에 대한 검토 (3) 그레이스피오리드에 대한 검토 (4) 특허요금에 대한 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tizai_bukai_15_paper.htm http://www.soei.com/korea/iptopics/03/20110221170203.php http://www.soei.com/korea/iptopics/03/20110221170203.php 지적재산•법무관계 뉴스 Mon, 21 Feb 2011 17:02:03 +0900 법률부문 ]]> http://www.soei.com/korea/ourfirm/members/20101222171715.php http://www.soei.com/korea/ourfirm/members/20101222171715.php 구성원소개 Wed, 22 Dec 2010 17:17:15 +0900 상표 및 디자인 부문 ]]> http://www.soei.com/korea/ourfirm/members/20101222171641.php http://www.soei.com/korea/ourfirm/members/20101222171641.php 구성원소개 Wed, 22 Dec 2010 17:16:41 +0900 특허부문 전기/전자/기계팀

화학/약학/바이오팀

]]> http://www.soei.com/korea/ourfirm/members/20101222171430.php http://www.soei.com/korea/ourfirm/members/20101222171430.php 구성원소개 Wed, 22 Dec 2010 17:14: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