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찌타로」&「하나꼬」의 판매 중지 명령
지난 2월 1일, 토쿄 지방 재판소는 져스트 시스템에게 워드프로세스 소프트웨어인 「一太郞(이찌타로)」와그래픽 소프트웨어인 「花子(하나꼬)」의 제조 판매 중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심결•판결의 소개
프린터용 카트리지 특허권 소송에 대하여
특허권자인 A사는 소송의 공소심판결에서 B사가 자사제품의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특허권을 침해 하였으므로, 해당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A사…프린터용 카트리지의 제조 메이커 B사…재활용품 수입 판매 회사
톰크루즈 닷컴
지난 2006년 7월 24일,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은 인기배우 톰크루즈씨와 동일한 명칭인 「tomcruise.com」이라는 도메인명을 등록한 Alberta Hot Rods에게 해당 도메인 「tomcruise.com」을 톰크루즈씨에게 이전할 것을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직무발명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최근 판결
광디스크로부터 데이타를 읽어내는 기술에 관한 직무발명을 했던 히타치 제작소의 전 사원이 발명의 대가를 동 회사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사건 번호：평성 16(수) 781)
입체상표등록에 관한 최근 판결
병아리 모양의 과자가 과연 입체상표로서 상표 등록을 받을만 한가에 대한 재판에서,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는 29일 등록을 인정했던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시켰다.
사건번호 : 평성17(행”케”10673)
한 발 더 나아간 심결예 소개
상단/하단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해 상단과 하단의 각 문자 부분의 서체와 색채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계열의 색채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체성을 갖는다고 판단을 내린 심결의 예을 소개한다(불복2006-6598).
일본 우편법 개정에 따른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양식 또는 견본 보충서」 제출에 관하여
본 사이트에서도 이미 소개하였듯이 개정우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2007년 10월 1일 이후 수신인을 특허청으로 하여 「소포」의 형태로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경우, 소포가 특허청에 도착한 날이 서류의 제출일로 간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