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판결의 소개：일본 동경 소우에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도메인명이 인터넷상에서의 주소에 해당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저명 상표, 저명 인명을 사칭하는 문제가 다발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치가 신설되고 있다.

 일본에서 일어난 사례로서는 지난 2002년에 발생한 goo사건 (2002.10.17 동경고등재판소)등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현재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일본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일본지적재산중재센타가 이러한 도메인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일본지적재산중재센타는 지적재산상의 분쟁을 처리하는 ADR기관(재판외분쟁 해결기관)으로서 현재 일본내에서 자리매김 되어 있다.

 본건에 관해서 “Alberta Hot Rods는 톰크루즈씨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품 및 서비스를 톰크루즈씨의 팬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을 이용했다.”는 것을 이유로, WIPO는 당해 도메인명을 톰크루즈씨에게 이전할 것을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가수 셀린디온씨 등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진다.

WIPO관련 정보:
http://arbiter.wipo.int/cgi-bin/domains/search/CaseCatReport?lang=eng&case_id=9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