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무관계 뉴스： 일본 동경 소우에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청에서는 특허, 실용 신안, 의장, 상표의 출원과 관련된 수속; 심판 수속; 특허 협력조약에 근거한 국내 단계의 출원과 관련된 수속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ＩＳＤＮ에 보태어 인터넷에 의한 전자 출원의 접수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２４ 시간 ３６５일, 출원의 접수가 가능해졌다. (일부 보수 시간은 제외한다.)　

지적재산 기본법(2002년 법률 제122호)에 근거해 설치된 지적재산 전략 본부의 권리 보호 기반 강화에 관한 전문 조사회(제13회)가 지난 4월14일에 개최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출원 등의 각종 통계 2005」를 공개하였습니다

일본 특허청에서는 평성19년(2007년)도 관련출원연휴심사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9월5일 나고야, 9월6일 오오사카, 9월11일 동경에서 개최됩니다.

순회심사 희망자는 일정 조건의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은 미국 특허 상표청과 연계하여 「특허 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시범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4월1일부터, 「소매등(小売等)서비스」　상표등록의 출원접수가 시작되어, 상표심사 기준의 개정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이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일부를 소개한다.

특허청은 2007년4월1일이후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신청서에 대해서, 현재의 운용을 변경할 것을 발표했다.

2007년 4월부터 한국-일본간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가 시행된다.

일본 특허청과 영국 특허청은 2007년 7월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시행할 전망이다.

2007년 4월 30일, 비자명성(미국 특허법 제 103조)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해 공방중이던 KSR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상대로 CAFC의 엄격한 판단 기준은 부정되었습니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평성19년2월28일(2007년2월28일), 통상사용자권자가 동광약품공업(주)이 소유하는 상표「이브페인」에 유사한「EVEPAIN」을 상품 「해열∙진통제」에 사용하는 것은, 에스에스제약(주)의 저명상표 「이브/EVE」의 상품과 혼동을 야기시키는 부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표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청구한 상표등록취소심판 기각심결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소송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사건 번호:평성18년(行케)10375).

일본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내외의 동향과 통계정보등을 정리한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07년판을 공표하였습니다.

특허청HP에는 정보제공제도의 이용현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WIPO 특허보고 2007년판」(Statistics on Worldwide Patent Activity (2007 Edition))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적재산추진계획2007」 (지적재산전략본부) 에서는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라이프사이언스」,「정보통신」,「환경」,「나노기술・재료」의 네가지 분야에 대한 분야별 지적재산 전략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정과 관련하여 프로젝트팀으로 부터 각 분야별 당면과제 및 대응방법 등의 조사결과가 공표되어 있습니다.

심판편람 (개정 제 11판 )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

일본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은 2006년7월부터 미일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던 미일특허심사 하이웨이를 2008년1월4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특허청 홈 페이지에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정책부회 제18회 상표제도소위원회의 회의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의 상표정책을 둘러싼 동향과 개정의 방향성 등을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특허출원은 출원후 심사청구까지의 기간, 심사 대기 기간 및 거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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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은 상표등록의 대상을 비시각적인 부분까지 확장하는 개정법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및 코소보에 지적재산국이 개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