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무관계 뉴스：일본 동경 소우에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일본 특허청이 발표한 「출원등의 각종 통계」라는 자료를 통하여, 출원이나 심판 등의 각종 통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에 반영된 2004년 및 2005년의 특허거절사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의 최종처분건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허성이 인정된 건수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특허성이 부정된 건수는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할 순 없지만, 진보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엄해진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을 엄하게 한다 하더라도,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고, 또한 발명 자체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한다면, 보다 많은 발명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 사무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출원등의 각종통계」에는 국제특허분류별로 출원/등록 건수도 공개되어 있으므로 지적재산전략에 관련된 참고자료로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원등의 각종통계」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ou/toukei/nenpou2006_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