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무관계 뉴스：일본 동경 소우에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일본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국내외의 동향과 통계정보등을 정리한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07년판을 공표하였습니다.

 국내출원 동향으로서는 특허와 의장의 국내출원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특허의 거절사정불복심판에 있어서 청구불성립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출원의 경향으로서는 출원 건수 증가 및 중국을 중시하는 경향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적재산전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선행기술조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나, 해외출원비율(자국에 출원한 건에 대해서 국외에도 출원하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점등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기업별 특허사정 건수가 통계정보에 포함되어 공표되었습니다. “특허제도 이용 상위 기업의 출원・심사 관련정보”라는 란에 2004년~2006년의 3년분의 자료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jpo.go.jp/shiryou/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