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무관계 뉴스：일본 동경 소우에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7 년 10 월 5 일부터 11월 5일까지  심판편람의 개정 (제 11판 ) 에 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 2007년 12월 5 일 심판편람 (개정 제 11 판 )에 관한 최종판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

지난 회 개정된 심판편람은 2005 년에 개정된 것이었습니다 . 따라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심판편람에는 2006 년 법 개정( 기술적 특징이 다른 별도의 발명에 대한 보정의 금지, 분할제도의 남용 금지, 분할의 시기적 제한 등) 과 그동안 이루어진 운용사항의 변경(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 기간의 변경 등 ) 등이 새롭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심판편람의 개정 ( 제 11 판) 에 대해' 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http://www.jpo.go.jp/iken/kekka_kaitei_11.ht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