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무관계 뉴스：일본 동경 소우에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어느 날 뉴스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일본의 지적 재산에 관한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까?"
그래서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조사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더군요.

”지적 재산 입국의 실현”
국제 경쟁력 강화, 과학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 강화에 임합니다. 지적 재산 기본법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 능력 강화, 지적 재산권에 관한 전문가의 육성, 산학 연계 강화, 연구 개발 예산 검토, 연구원의 연구의욕 향상과 직결되는 환경의 정비, 기술이전기관(TLO)의 확충, 모방품 대책 및 특허권 침해 방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 집 INDEX2009에서 발췌)

지금까지의 정책과 방향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련된 一人으로서 향후의 정책 동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는 아래 URL을 참조하세요.
http://www.dpj.or.jp/policy/manifesto/seisaku2009/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