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무관계 뉴스：일본 동경 소우에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번에 공표된 통계에는 과거 10년분을 포함한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출원건수의 동향에 대해 주목하면, 특허, 의장, 상표에 관해서는 2000년~2001년 부근과 2003년~2005년 부근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을 전체로서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감소추세라 할 수 있겠으며, 특히 2008년과 2009년에는 감소율이 증가했습니다. 실용신안에 관해서는 1999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였으나 2005년에 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그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4월 법개정으로 존속기간이 확대되었고, 실용신안등록에 근거한 특허출원으로의 변경출원제도가 도입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 국내의 출원건수는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의 배경에는 엄선된 발명만을 출원하는 최근의 추세, 그리고 연구개발투자 및 지적재산투자에 대한 전략의 변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문제도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현시점의 경제위기가 어느정도 수습된 이후에 출원건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URL을 참고해 주세요.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hiroba/2009tourokukensuu.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