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무관계 뉴스：일본 동경 소우에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일본 특허청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가 출원했으나 중국에서 거절 결정이 나온 지명 :
⇒ 北海道(혹까이도)、福島(후쿠시마)、千葉(치바)、石川(이시카와)、京都(교토)、広島(히로시마)、福岡(후쿠오카)

2. 제3자에 의해 등록된 후 취소 결정이 나온 지명 :
⇒ 秋田(아키타)、佐賀(사가)

3. 지방자치단체가 출원했으나 거절 결정이 나온 지명 :
⇒ 長崎(나가사키)

4. 새로이 등록 및 공고 된 지명 :
⇒ 宮城(미야기)、秋田(아키타)、福島(후쿠시마)、群馬(군마)、千葉(치바)、富山(토야마)、石川(이시카와)、福井(후쿠이)、京都(교토)、山口(야마구치)、宮崎(미야자키)

외국의 지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그 지명이 중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국 상표법 10조 2항). 그러므로 지명의 주지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URL을 참고해 주세요.
http://www.meti.go.jp/press/20100610001/20100610001.pdf